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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김미경 교수, 서울대 특채 계획 전 지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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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김미경 교수, 서울대 특채 계획 전 지원서 제출?

입력
2017.04.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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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원”은 사후 결제 오해한 것

학술적 성취 외 요소도 논의된 듯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미경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미경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실 교수에 대한 특별채용 의혹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김 교수가 채용 전 특혜성 사전 정보를 취득했다”고 연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과정을 설명해야 할 서울대 측은 “절차상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만 밝힐 뿐, 의혹의 핵심인 정책적 판단 여부 등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金, 서울대 특채 계획 전 지원서 제출했다? 거짓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21일 수립됐다. 하지만 김 교수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3월30일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이 처음부터 김 교수에게 전형상 특혜를 줬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대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이미 같은 해 3월11일 대학본부에 특별 임용을 통한 교원 정원 배정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같은 달 17일 본부는 요청을 수용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월21일 특별임용 계획 승인은 이미 본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임용 절차를 총장이 사후 결재한 것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법ㆍ절차적 면에서 정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인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은 15일 “상임위를 열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서울대의 金 채용, 정책적 고려 있었나? 일부 사실

남은 의혹은 채용 과정에서 서울대의 정책적 고려가 있었는지, 안 후보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2011년 6월13일까지 6차례 열린 서울대 전임교수 신규임용후보자 정년보장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5차 회의에서 “학교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교수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는 별도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제시된 것은 확인된다. 정책적 고려의 선후 관계와 별개로, 적어도 김 교수 채용 심사의 경우 논문과 학술적 성취 등 통상적 요소 외의 다른 측면을 논의했다는 점은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다.

서울대 측이 이날까지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 측은 서울대가 김 교수 채용을 원한 것일 뿐,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진영 대변인은 16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서울대가 안철수 교수 부부의 영입에 먼저 나섰다는 것은 관련 보도로 충분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정반석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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