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예상대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대신 기존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며,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중국은 대미무역흑자(2016년 3,470억 달러) 요건만 충족했지만, 지난해 4월 경상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또다시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 정책을 권고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되며, 추후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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