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모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반면 안 후보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큰 틀에서 차이를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비 인하와 충분한 통신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며 “기업과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런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휴대폰 가입자가 요금제에 따라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를 다 쓴 후에도 속도를 낮춰 사실상 용량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속도 제어형)’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ㆍ장애인ㆍ청소년ㆍ취업준비생 등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 개 이상 설치, 개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와 함꼐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설립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단통법에 대해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통신사 간 시장 자율경쟁은 저하되고 시장점유율 고착화로 인해 전 국민은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은어)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ㆍ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또 알뜰폰 업체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세대(G)망의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문 후보는 안 후보보다 앞선 지난 11일 “과도한 통신비를 확 줄이겠다”며 8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 공약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계획 제시 의무화 ▦한ㆍ중ㆍ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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