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세먼지특별기구 신설
석탄화력발전 경유차 규모 대폭 축소
중국 대기질 정상급 의제로 외교 담판
중앙선관위 제출하는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일자리-정치권력기관 개혁-반부패 재벌개혁 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일 집권에 성공하면 대통령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란 슬로건을 내건 문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하루에 한 개씩 선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다”며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 화력발전과 경유차 이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후석탄발전기 10기는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도 재검토, 신규 건설은 아예 전면 중단하는 등 사실상 석탄화력발전 에너지 정책은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봄철에는 석탄화력발전기를 일부 중단시켜 가동률을 4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또 다른 축인 중국 대기 문제를 직접 외교 담판으로 해결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현재 장관급에서 논의되던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이어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신설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이날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 내려와 처음 거제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 온통 새파란 세상이었다”는 등 감성적 표현을 구사하며 학부모 표심을 파고들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립 부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으로 젊은 엄마들의 원성을 샀던 대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후보 등록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10대 대선공약도 발표했다. 차기 정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민주당은 제1과제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은 두 번째 분야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및 검찰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이 담겼다. 세 번째는 반부패 재벌개혁 분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별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을 명기했고,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또 입시 비리 대학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경선에서 맞붙었던 당내 주자들의 주요 공약을 한데 아우르기 위해 ‘민주정책통합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측 싱크탱크 연구진들이 대거 참여한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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