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상황 바뀌면 대응도 바꿔야”
유승민 “애매한 입장 탓 中에 놀아나”
심상정 “安, 일관성 없이 안보 이용만”
문재인 “바람직한 건 북핵 완전 폐기”
13일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주최한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후보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가 바람직한지 여부였다. 한반도 위기설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내에 확산되며 불안감이 고조되자, 안보 현안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것이다. 논쟁은 주로 지지율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두 야권 후보가 안보를 정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냔 의심을 둘러싼 공방 형태로 전개됐다.
공세는 보수 성향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주도했다. 유 후보는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처음엔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에 맡기자’며 문 후보가 입장을 바꾼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문 후보가 “공론화가 생략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그래서) 지금은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고 답하자, 유 후보는 “그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 우리가 중국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 후보도 밀리지 않았다. 그는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며 “더 바람직한 건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고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후보는 “문 후보가 북한이 핵 도발을 강행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작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땐 반대하다가 선거 앞두고 6차 실험을 하면 찬성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격의 강도를 더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논란을 매듭지었다.
보수 지지층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한 비난은 더 매서웠다.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에 반대해왔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는 유 후보의 질문에 안 후보가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른 대응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답하자 유 후보는 “대선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와 관련한 결정적 문제의 입장을 바꾸는 건 호남의 표를 얻어 당내 경선에서 이긴 뒤 보수 진영의 표를 얻으려는 정략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미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 데다 중국은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북한도 더 많은 도발을 하고 있다”고 일관성을 주장했다.
안 후보를 향한 공격에는 진보 진영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가세했다. 심 후보는 “강력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분이 입장을 바꿔 충격을 받았다”며 “유불리에 따라 일관성 없이 시각을 계속 바꾸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일관성을 지키며 욕 안 먹는 건 쉽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는 게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응수했다.
사드의 효용 및 배치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한 보혁 후보 간 설전도 벌어졌다. 유 후보가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심 후보는 “사드로 북핵을 못 막는다는 걸 알지 않느냐. 포괄적 안보 역량을 평가하고 국익을 판단해야 한다”며 “유 후보의 사드 만능론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유 후보의 대답에 문 후보가 “막대한 재정 소요가 생기는 만큼 행정부 독단으로 할 수 없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북핵 개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책임을 놓고 문 후보와 범보수 진영 두 후보 간 신경전도 빚어졌다. 문 후보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 안보 위기 책임이 있다”고 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실상 지금 안보 위기는 DJ(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퍼준 게 핵개발로 이어지며 야기된 것”이라고 반격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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