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는 오바마와 다르다는 점이다. 2013년 시리아 정부군의 사린가스 공격으로 350여명이 사망했을 때 오바마는 공격하지 않았다. 반면에 트럼프는 지난 4월4일 시리아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86명이 사망하자 주저 않고 공격명령을 내려 토마호크미사일 59발로 시리아의 앗샤이라트 공군기지를 박살냈다.
그 다음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때보다 여유롭다는 점이다. 2010년 이라크전 종전과 2014년 아프간전 종전 선언으로 더 이상 군사력 부족에 허덕이지 않게 됐다. 그 후에도 북한과 같이 핵개발 중이던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항공모함 10척 중 2척을 중동에 배치시켜왔지만 2015년 7월 이란 핵협상 타결로 중동지역에 묶여 있던 군사력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다.
결정적 이유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데 있다. 작년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그 준비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의 발언이다. 멀린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때부터 미국 내에서는 선제공격에 대한 분위기 잡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 분위기 잡기뿐 아니라 실제적 준비도 진행된 정황이 짙다.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군의 탈북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10월11일 국무회의에서는 느닷없이 북한 대량탈북자 수용시설 확충건설을 언급했다. 이때 중국도 북한의 신의주-만포-혜산-무산 등과 연결된 도시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건설한 정보가 있다. 또 그 시기에 미군과 중국군이 ‘재난구조’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의를 실시했다. 같은 시기에 한국군 제3야전군 실무장교들도 미국에서 이런 협의를 한 정황이 있다. 그때 미군은 한국내의 미국시민 탈출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느닷없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들이다.
미군은 작년 한해 동안 무려 4조 원어치의 탄약을 한국에 수송했다. 이런 탄약수송은 올해 더 가속화하고 있다. 주한 미공군에 36대의 F-16 전투기를 추가배치하고 주일미군에 60대의 F-18전투기를 추가 배치했다. 전차킬러 아파치 공격헬기 24대를 주한미군에 증강시키고 각종 전략무기들을 괌과 일본에 증파했다. 한반도 전쟁시 즉시 파병될 ‘사전배치선’ 5척이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이었으나, 올 들어 인도양에 있던 사전배치선 4척이 추가로 증파 되었다. 사전배치선은 1개 기갑여단이 완전무장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탑재 되어 있으니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일 내로 9개 기갑여단을 한국에 투입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항공모함 ‘칼빈슨’의 회항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미국 본토를 핵공격 하겠다는 협박을 미국 국민들이 참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다. 미국에게 북한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의 대상도 아니며 이웃에 있지도 않다. 미국은 멀린 전 합참의장의 말대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주저 않고 공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실험을 감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북한 스스로 체제유지를 위해 선택했다는 핵개발이 체제붕괴로 이어지며 그 불똥을 우리가 맞게 될 수 있다. 북한은 현 상태를 직시하고 더 이상 자극적인 행태는 자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현 상태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대미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대선후보들 또한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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