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근혜 계승하나”
安 “전형적 정치공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첨예해지는 검증 난타전에 ‘규제프리존 법안 통과’라는 새로운 전선이 구축됐다. 문 후보 측은 ‘박근혜 정권 계승’이라는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섰으며, 안 후보 측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의 규제를 풀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정부ㆍ여당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의 대선주자 초청 특별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는 단순화하면서도 감시는 강화함으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가칭 창업드림랜드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힘을 쏟은 점과 연동시켜 비판에 나섰다.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 대가로 대기업에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며 “안 후보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법에 규정된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지휘하는 창조경제 추진단 공동단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었던 차은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14개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해 합의한 뒤 국회에 요청한 게 규제프리존법”이라며 “안 후보도 취지를 살려 철저한 감시 속에 시행을 주장한 것인데, 이를 박근혜 정권과 연계시켜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이자 적폐정치”라고 맞섰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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