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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횡령해 주식투자…기름값 사용…

입력
2017.04.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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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81건 비위 적발

감사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감사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나랏돈을 횡령하거나 직무관련 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공직기강을 어긴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81건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7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19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A씨의 경우 관용차량을 주말 장거리 출퇴근과 저녁 모임 참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1,495만원을 교육원 예산으로 부당 집행했다.

전남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1억8,750만원의 세출금을 횡령해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C씨는 2013~2016년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1억920만원을 받아 유흥비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 등 5명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원고료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연구비 1,063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D씨는 2011년 4월 자신이 감독하던 건설시공사에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정상 가격보다 약 4,000만원 싼 가격에 분양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랜드 직원 2명이 차량 렌트 계약을 부풀려 사장의 해외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랜드 과장급 직원 E씨와 F씨는 함승희 사장과 함께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독일 출장을 갔다. 당시 함 사장이 '고가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하자 E씨와 F씨는 이미 폐업한 여행대행사 업체 대표와 공모, 차량 렌트비 단가와 사용일수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1,024만원을 돌려받아 함 사장의 호텔비로 지출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해외출장 시 숙박비나 일비가 모자랄 경우 조사연구비 일부를 전용해 온 것은 창사 이래 계속된 관행”이라며 “여비 규정에 실비 정산이 가능하게 돼 있어 이를 문제 삼은 적도 없고 법률 위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이어 이날부터 정권 교체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대통령 궐위와 조기 대선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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