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대전국제중ㆍ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이 같은 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에 부응하여 국제중ㆍ고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설동호 교육감의 설립 의지는 여전하지만 시의회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의원 13명이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전국제중ㆍ고 설립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회의에서 “특목고 단계적 폐지를 교육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론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설 교육감이 국제중ㆍ고 설립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지난 4일 열린 대전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설 교육감과 더불어 민주당 정기현(유성3)의원이 국제중ㆍ고 설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국제전문가 양성, 인재유출 방지 등 설립목적이 달성 가능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인근 지역 사례를 보아 또 하나의 입시전문 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선 주자 중 문재인 후보는 입시명문으로 변질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도 자사고 폐지와 교육개혁을 공언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대폭 전환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특목고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든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른 국제중ㆍ고 운영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장점을 취합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반대당론으로 대전시교육청의 국제중ㆍ고 설립 추진동력은 거의 사라졌다”며 “설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위해 설립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학생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특목고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설 교육감이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국제중ㆍ고는 대전시교육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 외국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둔곡ㆍ신동지구에 설립을 추진했으나 부지 문제로 유성중 및 인근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부지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발목을 잡히자 국제중과 국제고를 분리해 설립키로 하고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시도했으나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부결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4일로 예정된 대전국제중ㆍ고 설립을 위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설립예산 465억원 중 60%인 270억원 가량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도 대전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를 통과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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