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정신 실현과 운영 효율성 등 볼 때 필요
총리에 실질 권한 차원서 세종 독립청사 건립도
개헌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도 거듭 강조
이춘희 세종시장이 6일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세종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 단독 청사를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분권 정신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명분과 함께 운영의 효율성 등을 들며 세종시에 인수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5월 9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직 인수위를 30일간 운영하게 되는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경제ㆍ사회 중앙부처가 다수 위치한 세종시에 인수위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외교ㆍ국방을 제외한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인수위와 중앙부처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물론, 여러 정당과 대선 후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무실 확보 등 행정절차를 미리 진행하고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바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인수위 설치ㆍ운영은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거듭 인수위의 세종시 설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수위 설치와 함께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총리실 독립 청사를 세종시에 건립하자고 했다. 그는 “총리실 독립 청사는 새 정부가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보여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독립청사에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직속기관을 함께 배치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사 건립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부세종청사의 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청사건립 계획이 조속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9대 대선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의 공간적 분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려면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 과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을 통한 ‘세종시=행정도시’ 명문화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권력구조 개편과 뗄 수 없는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세종형 자치모델 성공’을 위해 입법ㆍ조직ㆍ재정권한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 중인 자치사무를 이관토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하고, 세종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TX 세종역 신설,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개통,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세종시 4생활권까지 확장, 자연사박물관 조기 건립, 국립암센터 분원 설치, 종합운동장 조기 착공 등 현안 사업 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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