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ㆍ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뢰 속에 승승장구했던 두 사람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부 섰다.
두 사람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모두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왔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자켓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김 전 실장은 흰 머리가 많아져 노쇠해진 모습이었다. 흰 티셔츠에 검은 자켓을 입고 나타난 조 전 장관 역시 수척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묻자 김 전 실장은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조 전 장관도 “지금 없습니다”라며 짧게 답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에서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4명의 공소요지를 읽었다. 이용복 특검보는 “일부 피고인은 준비절차에서 특검에 희생됐다거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죄가 안 된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했고 헌법을 무시한 채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간의 공모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어떻게 공모한 것인지 전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론을 미리 내려놓았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특히 “김 전 실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56ㆍ사법연수원 15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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