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운 KDI 연구위원 분석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원래 받던 월급 대비 실업급여의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대체율이 현재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올라가면,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 고용률 감소 및 고용보험료율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더 커져 전체적으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 지급기간(현재 240일)을 1개월 연장하면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고용률 하락 및 보험료율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보다 커져 전체적으로는 사회후생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후생 관점에서 현재 실업급여 제도와 수급자 분포 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최대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이중 구직급여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는 지난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가입자가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최대 240일 간 지급한다. 2015년 실업급여는 123만5,000명에게 4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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