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휴대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 비밀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사상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이처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의 비자심사절차가 강화되면 많은 경우 휴대폰을 심사를 담당하는 미 공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시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검사하겠다는 건데,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누구와 연락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입국심사대에서 휴대폰을 조사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비자 심사 단계에서 사생활에 속하는 통화목록을 들여다보겠다는 지침은 처음이다.
SNS에 올린 글과 사진도 조사 대상이 된다.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내용뿐 아니라 사적으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들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필요시 금융기록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사 작전 시 누구를 정당한 타깃으로 생각하는지 등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한 질문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8개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방문객뿐 아니라 이민을 원하는 이들을 포함,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이가 대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 강화 방안에 개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켈리 장관의 발언에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리온 로드리게스 미 연방이민국 전 국장은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기록을 없앤 휴대폰을 제출할 것”이라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채지선 기자 letmen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