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5만명$ 사회적 손실 막대
GDP의 1.1%정도 낭비하는 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 급증하면서 연간 17조1,43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시(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37만4,000명에서 지난해 498만명으로, 7.3% 감소했다. 그러나 공시족은 같은 기간 18만5,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무려 38.9%나 증가했다.
청년들이 공시로 몰리는 현상은 국내 경제의 손실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공시족의 ‘생산 및 소비의 기회비용’이라는 역기능과 이들의 ‘소비’라는 순기능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생산 기회비용은 공시족이 취업했을 경우를 가정해 취업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2015년 기준 6,009만원)을 대입, 15조4,441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 기회비용은 공시족에 2016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의 1년간 평균 가계소비지출액(205만860원)을 곱해 6조3,249억원으로 산출됐다. 기회비용에서 우리 경제에 21조7,689억원의 마이너스(-)를 가져온 셈이다.
반면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 경제 기여도는 총 4조6,26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생 1인당 연간 지출액을 1,8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적용해 전체 경제로 보면 연간 17조1,430억원의 순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1%가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이 증가한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사회에 있다”며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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