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간 1년→3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88명, 기권 11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수습자 가족이 수습 이전에 배ㆍ보상과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 된 다음에 소송 제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