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활성화는 유관기관 이전 대책부터”

조현일 경북도의원

수의계약ㆍ추첨제 도입 확대 주장

조현일 경북도의원

“신도시에는 사립유치원도, 병원도, 약국도 없는데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하겠나요. 이게 다 비싼 땅값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신도시 활성화 대책마련을 주문해 온 조현일 경북도의원은 정주여건이 마련돼야 사람이 들어오고, 이를 위해선 땅값이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개발공사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개발로 수천억 원을 남겨 땅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2단계부터 분양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북도 산하 유관기관ㆍ단체에 대해선 공공성을 인정해 정부기관처럼 수의계약이나 추첨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윤추구와 무관한 유관기관ㆍ단체도 경쟁입찰로 부지를 공급하다 보니 높은 땅값으로 이전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또 종합병원이나 체육시설 등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고, 일반 토지도 투기세력 차단책 마련을 전제로 입찰 예정가를 낮추고 낙찰가격 상한선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부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로 고집하면 인구유입과 투자감소로 이어져 인구 10만의 행정복합 자족도시라는 당초 목적달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경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