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문가, 고용정책에 쓴소리
청년 의무고용 벨기에 모델도 소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취약하다. 장기 실업자에게 지원이 미흡하다.”(존 마틴 전 OECD 고용노동사회 국장)
“한국은 교육의 과다로 (구직자의) 역량과 노동시장 요구사항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 사회로의 급작스러운 이동과 노동시장 양극화(재벌과 중소기업)도 문제다.” (마르코 칼리엔도 독일 포츠담대 교수)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9.8%( 15~29세)를 기록한 가운데,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한국 고용정책에 쓴 소리를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OECD 국가의 고용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4년간 OECD 고용노동사회 국장을 역임한 존 마틴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는 “직업훈련에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크게 늘리는 한편 질을 평가해 근로자를 지속 가능한 정규직에 배치하는 경우 (기업에)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대비 수당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벨기에 플랑드르 주정부의 라프 보위 노동사회 경제부 정책분석관은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해 일자리 정책을 펼 것을 강조하며 벨기에 정부의 ‘로제타 플랜’을 소개했다. 로제타 플랜은 1999년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인원의 최소 3%를 26세 이상 청년들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미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행 첫 해 5만 건의 고용 계약을 이끌어 냈다. 보위 정책분석관은 또 “디지털화가 가속화할수록 저학력자의 취업과 직업 유지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임금 보조금을 저학력 청년들에게 지급하고, 학교 중퇴자 및 니트족(직업이 없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의 구직자들)을 줄이기 위해 파트타임 고용과 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이중적인 방식이 주효했다”고 조언했다.
마르코 칼리엔도 독일 포츠담대 교수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다”며 “학교에서 사회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학수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일본처럼 취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하다”며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조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흡수력을 높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적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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