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3월 이전에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 등에 입각해 ‘존립위기사태’를 상정한 공동훈련을 오는 4월~내년 3월 중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을 위협 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자위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제(안보법)에 의해 존립위기사태 발생 시 반격을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게 됐으나, 실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특히 내년 1월 실시되는 자위대와 미군의 미일공동통합연습 킨 에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상정한 연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앞서 수색이나 구조, 구출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주로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외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항공자위대가 추락한 미군기 탑승자 수색ㆍ구조 훈련을,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태국에서 자국인 구출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종전의 훈련과 달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상정한 훈련은 더욱 종합적이고 공격적일 전망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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