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받지 못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법정제재 건수를 연 4건 이내로 유지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 스스로 기준점수를 적용하지 않았으니, 봐주기이자 특혜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려면 무엇 하러 기준점수를 두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심사에서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25.13점을 받아 재승인 합격선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JTBC는 731.39점, 채널A는 661.91점을 받았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구체적 심사 항목에서 대부분 나머지 두 종편에 뒤져 꼴찌를 기록했다. 점수만 보면 승인 취소가 당연하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TV조선이 청문회에서 개선계획을 내고 이행의지를 보인 점과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가 2016년에만 161건에 이르고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콘텐츠 투자를 위한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환골탈태를 기대하기에는 지금까지 보인 태도가 너무 미덥지 못하다.
방통위가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해 줄 것이라는 소문은 진작부터 나돌았다. 실제로 종편 3사 심사 이후 TV조선이 대대적 쇄신을 천명하고 방통위 또한 TV조선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를 두고 일찌감치 조건부 재승인을 겨냥한 명분 쌓기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 결정을 보면 언론계 안팎의 이런 예상이 그대로 적중한 셈이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방송 통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방통위가 이처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 내리고 존재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방통위가 이제껏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또는 재허가를 거부한 것이 경인지역 지상파 ITV가 유일하다고 하니 얼마나 느슨하게 일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방통위는 TV조선뿐 아니라 JTBC와 채널A에도 오보 등에 따른 법정 제재건수를 연 4건 이내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 꼭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종편의 선정성과 편파성은 심각하다.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종합 편성’ 취지와는 동떨어진 ‘돈 안 드는’ 시사 관련 프로그램에 치중하다 보니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번 재승인은 종편이 품위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자세부터 엄격해져야 함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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