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대 수의계약 특혜ㆍ유착 사건
2개월간 수사 전환 못하고 ‘지지부진’
경찰 수사 의지 의심…‘봐주기’ 비판도
전북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특혜 의혹 조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본건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2개월간 내사만 진행하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익산시와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업체인 (주)평안엔비텍 간 유착 의혹과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1월 중순. 지수대는 약 2개월간 업체 대표와 익산시청 관계자 조사와 관련서류 등을 검토해왔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엔비텍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기준 농도의 3~4배를 초과한 폐수 등을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무단으로 흘려 보내 추가처리비용으로 36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익산시에는 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로 위탁처리비용 9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아왔다.
익산시는 해당 업체가 오랜 기간 폐수 처리 등과 관련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6년간 18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어 업체 로비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지 2개월 동안 업체 대표와 관계 공무원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와 관련 서류 검토만 하고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또 관련자들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약품처리현황 등 허위 서류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이 공사금액 수천만원짜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 강제수사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 대표적 특혜 사건인 음식물처리장 관련 수사가 시작돼 이번엔 유착 고리가 끊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역에서는 내사 초기부터 ‘아무 일 없이 다 끝났다’는 소문이 무성해 봐주기 수사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며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기준 농도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40억여 원의 추가 비용도 발생했지만 익산시가 업체로부터 비용을 되돌려 받아 시청의 손해는 없었다”며 “서류 허위 작성 부분은 행정기관이 처리할 문제로 유착, 뇌물수수 등 의혹 전반에 대해 내사한 결과 특별한 범죄 혐의를 발견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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