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의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짙은 미세먼지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21일 오전 서울의 공기 질은 세계 주요 도시 중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빴다. 스모그 천국인 중국 베이징이나 청두보다 더 나쁜 수준이다. 올 들어 21일까지 발령된 초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85회로 지난해(41회)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다.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는 700만명으로 흡연 조기 사망자(600만명)를 웃돌았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WHO 권고치의 세 배나 된다. OECD는 40년 뒤 한국이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률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공기 질이 개선될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여섯 차례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에도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차량 2부제 실시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예컨대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정부는 수명을 다한 노후 설비를 없애겠다면서도 오히려 9기를 새로 지어 현재 39%인 석탄발전 비중을 10년 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제성에만 집착한 에너지 정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공공ㆍ행정기관 대상의 차량 2부제도 별 효과가 없다. 당일은 물론, 다음 날도 ‘매우 나쁨’이 일정시간 예보돼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빨리 진행된 데다 인구 밀도가 높아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과다 배출원에 대해서는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석탄을 결코 값싼 에너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게 시급하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공사장ㆍ소각장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절반은 전 세계 석탄의 절반을 쓰는 중국에서 날아온다. 특히 봄철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이 70% 안팎에 달한다. 중국과의 환경 협력에도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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