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채권단에 고통 분담 촉구
“책임 피하지 않겠다” 국회 답변
국회, 존속ㆍ청산가치 재평가 요구
“금융권 대우조선 위험노출액 21조4,000억원”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21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이해를 구하는 정부에 대해 의원들은 “지원의 근거(피해 규모)가 부풀려졌다”며 잇따라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의 지원안이 실제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에 실패하면 법적 강제성이 뒤따르는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고통 분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정관리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실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으로)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도 말했다. 일각에선 국책ㆍ시중은행과 사채권자로 이뤄진 채권단 구성상,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으로는 사채권자들까지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법원 주도의 강제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는 법정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위원장은 이날 또다시 대우조선에 자금을 투입하게 된 상황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15년 한차례 지원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송구하다”며 “순수하게 국민 경제의 입장에서 대우조선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23일 발표하는 추가 지원 방안에는) 대우조선 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실물경제 악영향을 고려하겠다”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정부가 “대우조선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를 두고 부풀리기 논란이 잇따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도산 때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으로 계산한 57조원은 터무니 없는 허수”라며 “정부 논리대로라면 도산을 앞둔 모든 기업에 국책은행이 끊임없이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회의에서 “국회 주도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대우조선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다시 평가하자”고 제안하자 바른정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회계법인이 대우조선 도산에 따른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59조원이 넘을 거란 추산이 나왔다”며 “대우조선 도산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권 위험노출액이 이달 10일 기준 2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중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출액(18조원)이 84.2%를 차지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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