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한 명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체를 통제하는 게 말이 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둔 20일 직장인 조현수(35)씨는 관련 뉴스를 보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직원 차량 및 사전 허락되지 않은 언론 차량과 민원인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조씨는 “검찰을 찾는 민원인들은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을텐데, 한 사람 조사 때문에 민원인 모두를 막는 게 말이 되냐”며 “여전히 공무원들은 탄핵 된 지 열흘이 넘은 박 전 대통령 예우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면조사 용어만으로도 충분한 예우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시민들의 ‘탄핵 스트레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가 청와대를 떠난 이후 알게 모르게 ‘깨알 예우’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한 대통령에게도 경호와 경비 지원은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장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서 취한 조치가 논란거리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들에게 박 전 대통령 출석 당일 안전사고 예방과 보안을 위해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민원인들의 차량 출입은 아예 통제되며 민원 출입이 잦은 청사 서문도 폐쇄된다. 유일한 통로인 정문 역시 사전에 비표를 받은 사람만 오갈 수 있다.
경찰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약 5㎞를 이동하는 동안 경호를 위해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 검찰청사 외곽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25개 중대 2,000여명의 경찰을 배치한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검ㆍ경의 조치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 수원으로 출근하는 류모(29)씨는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 길이 막힐 게 뻔한데 경찰까지 교통을 통제하면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탄핵으로 민간인이 됐다면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인용으로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문’이 아닌 ‘대면조사’라는 말을 사용해 소환하는 것도 충분한 예우”라며 “검찰 출두 과정에서 다른 국민들보다 과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쾌감은 ‘공정한 조사’ 필요하다는 반증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지나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때도 대검찰청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고 청와대에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리무진 버스를 보내 예우를 갖췄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탄핵이라는 국가적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충돌을 막기 위한 균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불편하게 반응하는 것은 예우보다 검찰 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손 교수는 “검찰이 탄핵 열흘 뒤에야 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킨 것이 수사 의지가 적다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준 것 같다”며 “국민들은 검찰 측에서 신중을 기하려는 행동일지라도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다 보니 걱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신의 고리를 끊는 열쇠는 결국 21일 출석할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검찰 및 특검의 대면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심탄회한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탄핵된 전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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