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 전 개헌’ 합의 뒤집어
개헌 논의 당분간 수면 아래로
국민의당 개헌파가 ‘차기 대선 투표일 개헌 국민투표’라는 강경 입장에서 후퇴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특위는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6월 말을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자유한국당 3당 간 ‘대선 전 개헌’ 합의를 일주일여 만에 뒤집은 셈이다.
김 의원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주장에는 변함없지만 여러 현실적 이유로 동시 추진이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결정에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작 당선된 후 단 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선례에 비춰볼 때, 이런 약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승용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내 대표적 개헌파로 꼽힌다. 그러나 자유당을 포함한 대선 투표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를 주도한 이후 박지원 대표와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반발에 시달려야 했다. 대선 전 개헌 요구를 주도해 온 국민의당 개헌파가 개헌 전선에서 후퇴하면서 개헌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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