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상징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흔들리고 있다. 조직개편 ‘1순위’로 지목되면서 부처의 분위기는 뒤숭숭해졌고, 직원들 업무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
19일 미래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미래부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기능별로 나눈 다음 ‘독립’시킬 거냐 다른 기능과 ‘통합’할 거냐를 놓고 대선주자마다 입장이 갈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각각 독립 부처로 만든다는 구상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콘텐츠 등 세부 기능별로 다른 부처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산업 관련 부처와 통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공무원들로선 일이 손에 잡힐 리 없다.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소속은 물론 거주지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래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지만, 새 정부에선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지 모른다. 한 미래부 공무원은 “아내와 아이가 아빠만 세종시로 가라고 벌써 싫은 내색을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세종시로 가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서 정착하고 싶다”며 “결정은 안 나고 소문만 무성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분위기를 의식한 듯 최양희 장관은 지난 13일 전 직원 대상 조회를 열고 “엄중한 시기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6일에는 오는 6월 예정돼 있던 소관 공공기관 감사(監事)회의를 앞당겨 열고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견지에 대한 지도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최 장관의 이 같은 ‘조직 추스리기’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의 업무 추진 동력은 크게 약해지고 있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요즘 미래부가 발표하는 업무 내용은 주로 기존 사업 계획이나 공고, 현장 간담회, 연구개발 성과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중요한 결정이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일보다는 일상적, 일회성 업무가 많다. 미래부가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짠 장기계획이나 로드맵을 발표해도 학계나 업계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부처가 바뀌면 계획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산하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보도자료나 브리핑 거리가 부족하니 산하기관에서 뭐라도 만들어보라는 요청이 와 난감하다”고도 전했다.
이런 상황이니 미래부 주요 간부들에게 일요일 열리는 현안점검회의는 가시방석이다. 별다른 논의 거리가 없을 땐 참석을 피하려고 서로 눈치를 본다. 휴일에 나와 회의 자료를 뒷받침해야 하는 실무진도 불만이다.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더 고민이다. 성과를 내야 하는데, 너도나도 조심하는 분위기니 눈에 띄는 일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조직개편과 맞물려 승진 적기를 놓치면 이후 인사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선 후 조직개편이 끝날 때까지 미래부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한 고위 공무원은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조직 겉모습만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며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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