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지난 17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민주주의의 실종'이란 제목의 글에서 "불안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 말입니다"라며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국회 위에서 법을 만들거나 판결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사의 판결마저 그들의 영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최근 법원이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학부모와 재야단체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 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의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라고도 했다
이어 "여론은 국회가 입법활동에 참고하는 역할은 하지만 여론이 곧 법인 것은 아닙니다"라며 "학부모, 학생, 재야단체의 주장을 국회가 반영해 법을 만들거나 행정소송을 해 판결에 따르는 것이 법치 사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시위하시는 학부모와 재야단체의 수고로움도 걱정이지만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어 학생들이 즐겁지 않을까 봐 가슴 아픕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이 글에 대해 연구학교를 반대하는 한 학부모는 "일선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연구학교 지정이 이뤄졌는데 뒤늦게 법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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