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강원도의회 특별위원장
“2조 투입 시행착오 방지 위해”
폐광지역 평가 담긴 백서 준비
“실패한 역사라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폐광지에 미래가 있습니다.”
20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도 사실상 실패로 끝난 강원 폐광지역 경제회생 정책을 되짚어보기 위해 백서 발간을 준비 중인 김기철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위원장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태백과 정선, 삼척 도계읍 등 폐광지역 경제회생 정책 전반을 평가한 백서를 꼭 발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폐광지역에는 1997년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근거로 20년간 2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됐다. 사양길에 접어든 탄광을 대신할 각종 사업이 봇물을 이뤘다. 그러나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체산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강원랜드도 카지노 매출이 95%를 차지할 정도로 기형적인 성장이 이뤄졌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김 위원장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태백 오투리조트와 영월 동강시스타 등 상당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초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백서 발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폐광지 백서에는 폐특법 제정 이후 폐광지 경제여건 변화와 폐광기금 집행 실태, 대체산업 실효성 등을 담는다. 그 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폐광지 환경오염, 지반침하 복구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백서는 내년 상반기 발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8년 뒤면 폐광지 지원 근거인 폐특법이 만료된다”며 “남아 있는 기간 조금이라도 폐광지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의 허와 실을 냉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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