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한 데 대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인 것으로, 대선용 정략”이라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3당의 개헌 논의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개헌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 시기부터 못 박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개헌안 내용을 두고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갈지, 자치분권 개헌으로 갈지, 두 내용 사이에 어떤 절충이나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며 “개헌특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 역시 탄핵에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내용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는 데 보통 1년에서 2년 걸리고, 4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법안도 통과가 안 된다”며 “하물며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어떻게 2,3개월 만에 뚝딱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헌이 통과되려면 200석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하는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을 반개헌파, 문재인 후보를 반개헌론자라고 몰아붙이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유력한 대선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목적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략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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