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北 미사일 요격에 국한
中 미사일은 다른 체계 필요
내주 중국 방문 때 강조할 것”
“한미일 공조 외교적 접근과
中 도움받아 제재 병행해야
자칫 전쟁 나면 핵전쟁 될 것”
“한미 정부가 합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면 한국 정부의 큰 실수가 될 겁니다.”
월리암 페리(90) 전 미국 국방장관이 11일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 공동 전화인터뷰에서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핵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할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1994~1997년 국방장관을 맡은 그는 김대중 정권 당시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인정을 주고 받은 ‘페리 프로세스’를 고안했다.
페리 전 장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드는 남한을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인데, 중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선 다른 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주에 중국에 방문하면 사드 배치는 오직 북한 미사일 요격에 국한된다는 점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사드가 대규모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지만 사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방어라고 스스로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은 좋든 싫든, 핵무기 국가로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게 북한을 다루는 유일한 수단이 외교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 타격이 거론되는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1994년 북핵 위기 때 영변 핵시설 타격을 검토했다가 전면전 우려로 폐기한 바 있다. 그는 “미국에 경험이 없는 새 정부가 들어섰고, 남한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여서 혼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칫 의도치 않게 우발적인 충돌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전쟁이 난다면 6ㆍ25 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포용을 기조로 하는 ‘페리 프로세스’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8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북한과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핵무기 위협을 줄인다는 목표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한미일 3자의 대북 공조를 통해 외교적으로 접근하되,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 수준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다”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위협은 하겠지만 핵무기 공격을 먼저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영진 코리아타임스 논설주간 foolsdie5@koreatimes.co.kr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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