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순방 틸러슨 美국무에
中 사드 보복 메시지 기대하지만
미중 정상회담 등 ‘고공 외교’
대통령 부재로 이익 간과될 수도
‘대통령 부재’의 한국의 외교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미중 정상회담까지 열리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국들의 ‘고공 외교’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 주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외교적 '숨통'을 트여줄 수 있지만, 복잡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서 결국 미국 뒤꽁무니 좇기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이미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미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은 물론 골프까지 같이 치며 미일동맹을 재확인했다.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내달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각종 현안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데다, 미국과는 정상급 조율은 아예 기대할 수 없고 고위급 채널 구축에 바쁜 상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이 15일 미국을 방문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상견례 성격이 가미돼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을 들였던 안보 채널인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이 사퇴하면서 새로 손발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그나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17~18일 방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틸러슨 장관의 방한은 국내적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한미동맹 등 우리 국익에 필요한 요소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외교 공백으로 우려되는 것은 미중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한국의 외교 이익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틸러슨 장관의 동북아 순방 때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이 사드 카드를 이용해 자신들의 현안과 관련한 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 소식통은 “성공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미중 정상회담의 전체적 톤이 어떻게 세팅될 지에 따라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목소리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장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중국의 사드 반발을 낮추기 위한 미측의 메시지도 약화될 것이란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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