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귀결된 촛불ㆍ탄핵정국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휩쓸린 일부 공직자들의 추문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의 동요와 ‘면피행정’이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특검 수사를 전후해 수장 공백 상태에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체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대학과 공공기관에까지 널리 퍼진 탓이 크다. 더구나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차기 정부 줄서기 행태가 향후 대선정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공직자의 공복(公僕) 의식 확립과 감찰기관의 기강 점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내놓은 담화문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당면한 과제를 잘 보여 준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맹 및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갈등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에 따른 대외 경제 및 금융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눈앞의 과제다. 대내적으로 일자리와 가계부채 등에 허덕이는 청년 및 취약계층을 돌보고 구조조정 등 산업재편과 함께 저성장ㆍ고령화ㆍ양극화로 늙어가는 경제의 새 동력을 찾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문제는 지난 몇 개월간 국가리더십 부재 속에 표류해 온 이 같은 과제가 차기 정부가 들어설 올 상반기까지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황 대행이나 유일호 경제 부총리 등은 비상상황 관리와 대처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당이 없어지고 권력교체가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기강과 책임을 묻는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종시 등 정부청사 주변의 갖가지 도덕적 해이 행태는 오래됐지만, 최근엔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유력 대선캠프 줄대기가 공공연히 성행한다고 하니 그 후유증도 심히 걱정된다.
지난주 말 헌재는 대통령 박근혜 파면결정 선고를 내리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직무수행 의무를 강조했다. 공무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봉사자', 즉 공복임을 분명히 하고, 그 의무를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명령이다. 느슨했던 공직사회는 이번 헌재 명령을 계기로 그동안의 피로감과 안이함에서 깨어나 저마다 자신의 자리와 책임을 되돌아봐야 하고 감찰기관 역시 눈을 더욱 크게 떠야 한다. 정치권이 대선관리 정부를 흔드는 것을 삼가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주자들도 공직사회를 흔들고 싶은 유혹을 일찌감치 포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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