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일 개선안 논의
가입대상, 세제혜택 확대 검토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작년 이맘때 출범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출시 1주년을 맞지만 좀처럼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많은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ISA 부활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타부처 등의 반대로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계좌 수는 작년 11월 말 240만6,000좌를 정점으로 12월 말 239만1,000좌에 이어 지난 3일 기준 234만9,000좌까지 줄었다. 작년 9월말 240만좌(240만5,000좌)를 돌파했던 계좌수는 최근 3개월 연속 ‘순감’ 추세다.
총 가입금액은 이달 3일 기준 3조6,461억원으로, 출시 당시(6,605억원) 이후 5.5배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가입금액도 155만원으로 작년 3월(55만원) 대비 2.8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ISA가 국민 자산증식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잔고 10만원 이하 소액계좌 비율은 여전히 10개 중 7개(73.2%)에 달한다. 출시 초기(90.7%)에 비해 많이 줄었다지만 잔고가 1만원도 안 되는 이른바 ‘깡통 계좌’도 2개 중 1개(52.2%) 꼴이다. 반대로 잔액 1,000만원 초과 계좌 비중은 작년 3월말 1.7%에서 올 1월말 5.4%(12만9,000좌)로 크게 늘어 “세제혜택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곱지 않는 시선까지 받고 있다.
ISA 가입자 정체 현상은 무엇보다 저조한 수익률 때문이다. 1월말 현재 출시 3개월이 경과한 25개 금융사의 201개 모델포트폴리오(MP) 누적수익률은 평균 2.08% 정도다. 수수료 평균이 0.89%인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예금 이자 수준보다 낮은 1%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전체 ISA 계좌 중 11% 정도에 불과한 일임형 ISA의 공시수익률을 근거로 전체 IS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3~5년 장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업계 간담회(금요회)를 열어 ISA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업계가 요구하는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작년부터 꾸준히 나온 요구인데다가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이 여전히 꺼려하는 부분이다. 법 개정에는 정치권의 도움도 필요한데 박근혜 정부의 색채를 없애려는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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