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정치테마주 면밀히 모니터링, 혐의 시 과징금 등 엄중 조치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와 관련한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포함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엄중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하자 대선 주자들을 둘러싼 테마주들로 인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날 ‘최근 테마주 등 조기 대선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 해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기대선에 따른 대선후보 가시화 등 정치상황 급변에 따라 정치테마주를 중심으로 이상급등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풍문 유포 등 루머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말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도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오는 7월 8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8개 종목에 대해 조사 중이다.
거래소는 특히 총 150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분류,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불건전 주문 위탁자에 예방조치요구, 장중건전주문 안내 등 589건을 실시했다. “대선 주자와 동문”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확대된 사이버루머가 빈발한 상장기업에는 사이버 경고(Alert) 90건을 발동했으며, 일부 이상매매계좌에 대해서는 긴급심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급속도로 대선 정국으로 연결되면서 관련 테마주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실제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대선테마주의 주가는 요동을 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시 신속한 조사 착수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풍문유포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집중모니터링하고, 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 조기진화 ▦장중건전주문 안내 ▦집중관리종목 단일가매매 시행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정치테마주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허수호가, 통정ㆍ가장성 매매, 상한가 굳히기 및 초단기 시세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ㆍ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정치테마주에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며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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