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표 제출 요구 이례적
거부 이유로 해고는 더더욱 드문 일”
검사 독립성 훼손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검사들’에 대한 물갈이를 본격화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연방 검사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이를 거부한 검사에게는 즉각 해고 통보를 내렸다.
11일(현지시간)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검사 46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라 이스구 플로레스 법무부 대변인은 “관례에 따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상당수 검사들이 법무부를 떠났다. 세션스 장관이 획일적인 조직 전환을 위해 남아 있는 연방 검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사들이 교체되는 게 일반적이고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같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프리트 바라라(48)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사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당했다. 바라라 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사임하지 않았다. 해고됐다”고 밝혔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건 더더욱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검사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NN은 논평을 통해 “사건 조사 도중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중대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검사를 해고하는 일은 드물다. 이런 식으로 해고할 수 있다면 어떤 검사가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바라라도 별도로 낸 성명에서 “사법의 한 가지 특성은 독립성이다. 이는 매일 섬겨온 시금석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라라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의 수석 법률 고문으로 일하다 2009년 뉴욕 남부 지검 연방검사로 임명됐다. 월스트리트 내부자 거래, 공직 부패 사건 등을 파헤치면서 명성을 떨쳐왔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와 만나 유임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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