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국면 속에 정부의 ‘세수 풍년’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3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세금수입계획 대비 실제 걷은 세수)도 1.1%포인트 높아진 14%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이 걷혔다. 지난 1월 부가세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소득세가 7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1년 전에 비해 3,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매년 1월과 7월 2번 확정 신고를 하는데 올해는 설 연휴로 인해 부가세 환급이 지난달로 미뤄졌다”며 “이 같은 ‘특이요인’으로 인해 1월 부가세가 1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 주민의 세금 납부를 유예해줬는데, 이 때 유예분이 지난 1월에 집중적으로 납부되며 소득세가 증가했다고 기대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일시적’ 요인과 무관하게 법인세가 3,000억원 증가하고 ‘기타세수’ 또한 전년에 비해 1조1,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경기불황에도 전반적인 세금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세수에는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2조4,000억원이다. 이는 연간 집행계획의 8.2%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는 2월 말 기금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동향과 세입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석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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