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사업(문화카드)’을 우여곡절 끝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7월)부터 10만원짜리 문화카드를 지급한다.
이 사업은 중학생에게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ㆍ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관내 중학교 1학년생과 학교 밖 13세 청소년 등 3,000명(총 3억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가운데 저소득층은 75명이다.
문화카드는 대상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읍ㆍ면ㆍ동에 신청해 받으면 된다.
시는 문화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시는 지난해 10월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기존 문체부의 문화누리카드(5만원)와 성격이 비슷해 수급자가 중복된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에선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하지만 시는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원 대상이 대부분 일반 청소년인 만큼 문화누리카드와 중복된다고 보는 것은 힘들다는 논리도 펴면서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부동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일단 올해 문화카드 총 사업비 가운데 1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했고, 결국 최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사용처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시는 사업 추진의 토대를 완비함에 따라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용 등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올해 1회 추경에서 나머지 사업 예산(2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아동ㆍ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며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ㆍ여가ㆍ취미 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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