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정족수 넘어선 165석
민주서 35명 가세하면 의결 가능
개헌 고리 빅텐트론 기대감에
“민주당이 국민투표 추진하면
김종인 구상 동력 상실” 분석도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8일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완성을 목표로 단일 개헌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3당이 개헌안 발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를 넘긴 165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 35명만 가세하면 의결(정족수 200석)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개헌파 요구로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 빅텐트론은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됐다는 엇갈리는 전망도 나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는 이미 대선 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단일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 개헌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종걸 의원을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론이 숙성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분야를, 이언주 의원은 기본권 등 기타 분야를 맡아 조율하고 있으며, 이종걸 의원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밑그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권형은 외교ㆍ통일ㆍ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총괄하는 정부형태다.
특히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회 대표가 탈당하면서 개헌론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높였다. 김 전 대표는 각 당의 러브콜에도 특정 정당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며 일단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화에 몰두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김 전 대표의 '개헌 빅텐트'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유력 인사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꼽힌다. 여기에 바른정당행(行)이 점쳐지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역시 범여권의 러브콜을 받는 김황식 전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민주당의 개헌 의총이 예상밖에 순조롭게 끝나면서 개헌 동력이 오히려 약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적지 않다. 여야3당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면서 민주당 개헌파의 연대 가능성이 줄어든 탓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이고, 당 차원이 아니라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논의한다는 신사협정이 의총 결과"라며 "김 전 대표를 매개로 한 개헌 논의는 오늘 부로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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