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도 반값 등록금ㆍ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공약
안희정 충남지사가 7일 전국 55개 국ㆍ공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제도 실시를 제안했다. 무상등록금제를 9개 거점국립대부터 먼저 실시했을 경우 연간 3,3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예산 추계도 제시했다. 사립대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도 현실화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반값 등록금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생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뛰고 있는 안 지사는 이날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카이스트 등과 같이 국가가 시설과 등록금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학비 제로(Zero)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안 지사 캠프에서 내놓은 설명 자료에 따르면 강원ㆍ경북ㆍ경상ㆍ부산ㆍ전남ㆍ전북ㆍ제주ㆍ충남ㆍ충북대 등 9개 거점국립대학부터 먼저 학비를 면제하면 한해 3,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신입생을 기준으로 3만5,000여명, 재학생을 포함하면 15만여명이 혜택을 본다. 민주당 조승래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예산추계에 따르면 사관학교를 제외한 전국 55개 국공립대학을 모두 무상화할 경우 연간 8,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안 지사는 “학비 면제는 하나의 예”라면서 “(국공립대가) 지역의 가장 중요한 대학으로서 권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아울러 사립대학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지원상한금액이 520만원(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평균 사립대 등록금 730만원에 못 미친다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박수현 캠프 대변인은 “안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자치분권과 청년이 결합된 공약으로 기존 반값등록금 정책과 차별화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도 이날 대학생 지지자들이 마련한 ‘7대 정책 제안서’를 전달 받고,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대학생 절반 이상이 취업보다는 등록금과 생활금 마련에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대학생 등 청춘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 네트워크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공영형 전문대(정부책임형) 등록금은 전액 무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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