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한반도에 전격 전개한 것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다면적 포석’이다. ‘버락 오바마 정권이 중국과 북한에 끌려다녔다’고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당초 예고한 ‘공세적 대중ㆍ대북 정책’의 조기 실행에 돌입한 것이다. 물론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앞당긴 속내도 엿보이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과거 발언을 종합하면, 전격적인 사드 배치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안보관련 핵심 참모들도 줄곧 중국을 잠재적 적국 및 현실적 경쟁국으로 지목하고 안보ㆍ경제 분야 모두에서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지 사드 배치의 시간만 앞당겼다는 논리다.
한 관계자는 “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 지도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미중간 협상 대상이 아니며, 사드를 이유로 한국을 압박하는 행태의 시정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비공식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과 관련,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 방안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역대 정권과는 다른 협상 방식을 따르겠으며,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은 출범 초기 의중을 떠보려고 협상을 모색했다가 북한의 예측불허 전술에 휘말렸지만,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대응에 허를 찔린 형국이다.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나름대로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예상 밖 강수로 응수하면서 북한은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대북 선제타격 ▦전술핵 배치 ▦김정은 정권교체 시도 등 지금까지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수사적 위협 정도로 여겼던 ‘강경 카드’가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응에 맞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위기관리를 위한 한미간의 세밀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드 조기 전개와 관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사일방어체계(MD)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매티스 장관이 이번 결정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지난달 초 한국을 찾은 매티스 장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장관 등과의 만남에서 사드 조기 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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