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위협 때문… 정치일정 때문 아니다”
한미 양국이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6일 밤 C-17 수송기로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경기도 오산기지에 공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부지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작업에 착수한 것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최대한 빨리 작전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사드 관련 군 관계자의 일문일답.
- 사드 장비가 언제 도착했나.
“어제 아주 일부만 들어왔다.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사드 포대를 이루려면 여러 장비가 필요한데 발사대를 포함한 일부가 이번에 도착했다”
-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것인가.
“연합훈련과는 상관없이 한반도 전개가 시작된 것이다”
- 언제 가동하나.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 어떻게 들어왔나.
“C-17 항공기로 왔다. 사드 배치와 전개 개념이 다르다”
- 사드 부지가 조성되면 성주로 이동하나.
“그렇다. 전개했다가 배치한다고 보면 된다. 일단 오산기지로 들어왔고 주한미군 기지 모처로 이동한 상태다. 어디인지 공개할 수는 없다”
- 사드 배치 완료 예상 시점은.
“전개 일정이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일정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 측에서 공개할 수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등 절차를 차질 없이 할 것이다. 미국 측은 시설 공사와 장비 전개 등을 할 것이고 한미는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
- 일찍 전개한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가 협의 하에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사드 전개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사드 알박기' 아닌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한미가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다”
- 주한미군 기지 모처에서 작전운용하다가 성주로 옮기는 것인가, 성주골프장 완료 전까지는 대기 상태인가.
“대기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 사드 체계 장비가 다 들어온 게 아니다”
- 미국 어디에 있던 사드 체계가 한국에 오나.
“확인해보겠다”
- 요격미사일은 몇 기가 들어오나.
“몇 기가 들어와 어떻게 운용되는지 등은 밝힐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전개 시점을 물었다는데 한 장관은 모르고 있었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 사드 체계 장비가 왜 한꺼번에 오지 않나
“한꺼번에 올 수 없는 것으로 안다. 장비가 5종류로 나뉘는데 한꺼번에 옮기기는 힘들다”
- 이번에 병력도 들어왔나.
“병력은 안 왔다”
- 사드 체계는 48시간 안에 전세계 어디에든 전개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만 들여놓은 이유는.
“작전을 위한 긴급 전개와 평시 전개 개념은 좀 다르다. 어떤 자산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하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안다”
-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쏜 직후에 사드 체계가 전개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바로 결정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판단했던 것이다”
-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을 포착하고 사드를 전개한 것 아닌가.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안다”
- 사드 전개 결정 시점은 언제인가.
“결정 시점은 밝힐 수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한 사안이다”
-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나.
“이게 조기 대선과 무슨 상관인가. 별개 사안이다. 사드의 조속한 전개를 위해 한미가 합의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전개하고 준비함으로써 배치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치 일정을 고려해 판단한 사안이 아니다”
- 사드 배치까지 앞으로 몇 달 걸리나.
“가능하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발언 이후 올해 6∼8월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추론이 나왔다. 그런데 (롯데와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늦어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 그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이다”
- 사드 부지가 조성되면 장비를 옮겨 배치를 완료하는가.
“현재 개념은 (사드 장비를) 전개해 부지가 조성되면 배치한다는 것이다”
- 부지 조성은 언제 완료되나.
“부지 공여 협상이 개시됐고 시설분과위, 환경분과위가 외교부 주관으로 국방부, 환경부 참가 하에 절차를 진행 중인데 바로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지질조사, 측량도 하고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통해 시설과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미가 다시 합동위를 열어 부지 공여 승인 절차를 해야 한다. 1∼2주에 끝나지 않는다. 설계도 같이 진행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도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가변적이어서 한두 달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단정적으로 언제 끝난다고 할 수 없다”
- 전개 완료 시점은 언제인가.
“보안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전개는 무기를 한반도로 이동, 집결시키는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북한이 2월 12일 새로운 고체연료를 사용해 미사일을 쐈다. 그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전부 고려해 판단하고 일정을 잡은 것이다”
- 중국에 통보했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된 바 없다.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
- 한 달 내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 이번에 들어온 장비가 전체의 몇 %인가.
“그것은 말할 수 없다”
한국일보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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