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한꺼번에 탄도미사일 4발을 쏘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 미사일은 1,000여㎞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미사일이 북한이 신년사에서 “준비작업이 마감단계”라고 밝혔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량된 IRBM이나 ICBM 기술을 차용한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 날인 2일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어 이번 무력시위는 한미훈련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기조에 밀리지 않겠다는 과시용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 군사적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 강경 분위기를 부추기고, 이에 북한이 다시 추가 무력도발로 맞서는 악순환을 재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거친 경고를 날린 트럼프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미사일이 ICBM 시험발사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 조야에서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대응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달 중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일 3국을 순방하고, 다음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북핵 정국의 기상도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지만, 우리 정부에 이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미국에서 흘러나온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함께 한반도 안보정세가 심상찮은 근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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