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시민감시 방안 마련을 위해 일본 원자력시설 견학에 나섰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원자력연 연구원, 원자력 전문가 등으로 연구단을 꾸려 8일까지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촌의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 연구소 등을 견학하고 원전관리실태 등을 살펴본다.
방문단은 이를 통해 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 연구원간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자력시설 안전 시민검증단 운영, 시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바라키현 도카이촌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곳으로 현재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 핵재처리시설 등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회사 3자가 원자력 안전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맺은 신사협정이지만 원자력시설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현재 일본에서만 도입, 운영되고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원자력연구원 시설에 대한 검증수준, 원자력안전협정 체결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자력 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 사례를 통해 원자력연구원 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시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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