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을 북한으로 허위 게시한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보수업체 대표 양모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씨가 2월 27일 새벽 위키백과에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의 국적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고 수정, 편집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ㆍ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비방ㆍ흑색선전 TF팀’을 운영, 전국적으로 180여 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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