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부 관료화 개혁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달 2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내용은 ▦법관 독립성 보장 ▦대법관 선출 방식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법관 이원화 ▦법원장 권한 등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판사회의, 전보인사 주기 ▦전관예우 등 6개 주제에 3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달 전국 법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문조사에 나섰으며, 500여명의 판사가 설문에 응답했다. 연구회는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10월 발족된 법원 내부 학술모임으로 현재 400여명의 판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난민보호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법원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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