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ㆍ김정남 암살 등 의제 예상
尹외교 “中 보복 조치 면밀 검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에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을 순방해 북핵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중국 방문에서 무역 보복 조치로 확대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져 사드 갈등이 고비를 맞을지 주목된다.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은 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17~18일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과 중국도 차례로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동북아 순방에서 틸러슨 장관은 한중일의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등 북한 관련 이슈를 주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이해를 구하고 대북 공동 압박 방안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틸러슨 장관의 방한 일정을 두고 조율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검토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측의 조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규정 저촉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 측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부인하는 것 같다"며 "인적 교류에 대해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출장 중인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WTO와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중국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한편,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바우처 제도,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각종 제도적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해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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