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강수 대북 압박 카드, 2008년 이후 9년만
고립무원 북한, 국제사회와의 연결고리 완전 차단
지정 요건 까다롭고, 실효성 낮아 상징적 보복 한계
응징 메시지냐 현실론이냐… 美 검토에 시간 걸릴 듯
김정남 피살에 맞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압박과 응징의 의지를 과시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한 만큼 실제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테러지원국은 미국이 테러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분류해 지칭하는 용어다. 미 국무부는 1979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해왔다. 현재 명단에 올라있는 국가는 이란ㆍ수단ㆍ시리아 3개국이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년 만인 2008년 영변 핵 시설 냉각 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삭제됐다. 이번에 재지정되면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 이름에 올리게 된다.
미 국무부가 밝힌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은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ㆍ훈련ㆍ수송ㆍ물질 지원, 직ㆍ간접적 금융 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이다. 어떤 활동이나 사례를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장관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앞서 고려할 변수가 많다. 우선 ‘6개월 안에 반복적인 테러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해야 해 북한의 경우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 외에 다른 테러 행위를 찾아야 한다. 북한이 법적으로 ‘자국민’인 김정남을 숨지게 한 것이 국제 테러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사실상 관계단절의 효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특히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거론되던 북미 대화는 완전히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태도를 바꾸기보다는 내부 강경파의 입지를 키워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임 오바마정부가 천안함 피격(2010년)과 소니픽처스 해킹(2014년) 당시 북한을 향해 테러지원국 카드를 머뭇거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낙인 찍히면 무역, 투자, 원조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중용도 기술과 무기 판매와 관련해 수출통제가 가해지고 정상교역국 지정과 특혜관세제도, 투자관련 세금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나 신용공여도 어려워진다.
다만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수출규모 자체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해제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법률적 측면보다는 정치ㆍ외교적 고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실효적 제재 효과가 별로 없지만 응징의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는 있다”면서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트럼프정부가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상당기간 검토 작업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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