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특검 연장 합의 결국 실패
“선진화법 개정하는 게 빠르다”
丁의장 직권상정 거부… 강경 입장
“선진화법, 양당 체제만 전제해”
민주 아닌 소수당들이 더 적극적
특검 연장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 자체가 선진화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다가, 공수가 바뀔 처지에 놓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대선주자간 입장이 엇갈려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야4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 연장 법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불발됐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정 의장은 최근 사석에서 야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게 빠르지 국회법을 어기는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야당에선 특검 연장법 처리 불발을 계기로 선진화법 개정을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한 라디오에 출연, “선진화법은 소수파 보호법이 아니라 소수파들이 연합을 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국회 마비법이 됐다”며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수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더 적극적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선진화법 개정 작업을 시작해서 21대 국회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이다.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당을 제외하면 야4당이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야권이 선진화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집권 시 주요 현안마다 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이다. 특검 연장법 경우처럼 야4당(198석)이 합의해도 한국당(94석)이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된데다, 전체 국회의원 정원의 5분의 3(180명)이 동의해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신속처리법안제도 표결까지 약 330일이 걸린다.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는 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만들어진 선진화법은 양당 체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다양한 4당 체제에서는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2월 국회가 무쟁점 안건만 처리한 채 끝나자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를 다시 ‘퇴행시킬 수 있다’는 여론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선진화법 개정에 군불을 지피고 있는 민주당도 정작 이날 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21대 국회부터 실시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기동민 원내대변인)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선진화법 개정에 거리를 두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우엔 “선진화법 개정 논란은 역설적으로 협치와 연정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거나 “야권 공동정부 구성이 먼저다”라면서 정면돌파를 회피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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