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계속땐 정부 계약 등 감점
여성 고용 비율이 저조해 정부의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3년 동안 무시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결제, 근로평가 등 권한 가진 자)의 비율이 저조하지만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금호타이어, 메리츠증권, 현대다이모스 등 2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총 27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ㆍAffirmative Action)’ 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2006년 시작된 AA 제도는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모ㆍ산업별 30개 부문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계산한 뒤 각 부문 평균 비율의 7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제도다. 이번 명단은 AA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34개 중 정부측 인사와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의 심사 등을 거쳐 93개 후보사업장을 선정했다. 이후 명단 공표 대상임을 통보한 뒤 30일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해 최고경영자(CEO)가 일ㆍ가정 양립 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66개 사업장을 제외한 뒤 총 27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중 메리츠증권, 포스코엠텍,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19개 사업장은 아예 소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곳(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시설관리 관련업, 종합건설업, 의료용물질외기타 관련업 등이 각 3곳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ㆍ주소 등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여성 고용비율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정기근로감독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낮은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없었다”며 “사업장 공표에 이어 향후 문제가 지속되는 곳에는 정부 조달 계약 등에서 감점을 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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