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련 용역 예산 반영 확인
주민 반발 등 큰 논란 예상
위성곤 의원 “즉각 중단해야”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 반발 등 큰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 의원은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2,950억원을 투입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은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만원이다. 이 중 내년도 예산은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위치, 사업 및 부대 운영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선행연구 예산이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처음으로 국방중기계획(1999∼2003년)에 제주공군기지 설치계획을 반영한 이후 매년 순연해 반영했다. 사업명칭은 2006년에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됐다.
위 의원은 “내년 남부탐색구조대 관련 연구용역 추진계획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국방부측이 ‘구체성 없는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 관계자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 등을 묻는 말에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건물 등 필수지원 시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해 현저히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며 “이는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알뜨르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로 활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공군측은 ‘창설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2공항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국토부가 밝혀왔음에도 국방부는 이와 다르게 설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제주도로의 양여를 추진해야 할 알뜨르비행장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제2공항과 알뜨르비행장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군사기지화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격화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등의 관련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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