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불승인’ 책임 전가
野 “국민 뜻 짓밟은 독재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로 정치권과 광장의 분열에 안보ㆍ경제상황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거듭 특검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뤘다고 주장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28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면서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특검 연장을 불승인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며 전날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을 통해 밝힌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찬반 논란과 여러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의 설명은 그러나 도리어 논란만 확산시키고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책임을 되레 정치권에 떠넘기고 안보에 경제 상황까지 갖가지 이유를 끌어와 합리화하고 있다”며 “특검 연장으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해야 촛불 민심도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분란을 부추길 의도로 이런 해명을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도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물론 자신이 협조하지 않아 청와대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했는데 거듭 특검이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에 항의 차원에서 모두발언을 안하겠다”며 ‘침묵시위’를 했고,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은 독재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해 제품 시연을 하는 등 알 듯 모를 듯한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